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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규제: 중국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증거

Regulating Conglomerates: Evidence from an Energy Conservation Program in China
Qiaoyi Chen, Chen Zhao, Zhikuo Liu 외 · American Economic Review · 2025년 · 조회 13
왜 이 논문인가 — 선정 기준
HOT PAPER · 최근 가장 주목받는 논문 — 피인용·FWCI·동년 인용 백분위
2025-01 발표 · 피인용 98회 · 분야 내 인용 영향력 상위권 · 동년 인용 상위 1%
HOT PAPER 슬롯에 선정된 이유는 2025년 발표 이후 98회의 인용을 기록하며 동년 논문 상위 1%에 속하는 높은 인용 영향력과 주목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대형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한다. 기업 수준의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고 차분‑차분 설계로 분석한 결과, 규제 대상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보다 생산량을 줄이고 동일 집단 내 비규제 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하였다. 이러한 기업 간 이전 효과를 고려한 산업 균형 모델을 통해, 톤당 탄소 감축 혜택이 $161을 초과할 경우 정책이 복지를 증진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한 대체 정책은 전체 에너지 절감량을 10%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다.
후속 연구설계에 활용하기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집단 네트워크를 변수로 설정해 정책 효과의 스필오버를 정량화하고, 생산 이전 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핵심어
에너지 절감대기업 집단생산 이전정책 복지
실존 확인
이 논문은 OpenAlex에서 후보로 수집한 뒤, Crossref에 등록된 DOI와 제목 일치를 확인해 노출합니다. SSRA가 문헌연구에서 인용 논문의 실재 여부를 검증하는 원칙과 같습니다.
2026-09-30 확인 · 2026-09-3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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