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 법 전문가와 일반인의 양형 판단 격차 분석: 법감정 탐색 및 예측 모델링 구축

관리자 · 2026-08-04 10:53 · 조회 5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 법 전문가와 일반인의 양형 판단 격차 분석: 법감정 탐색 및 예측 모델링 구축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31-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2-28 · 수집 분야: 심리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영남대학교 · 연구책임자: 권혁준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30,000,000원 ■ 한글키워드 · 양형판단, 법감정, 양형차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 영문키워드 · sentencing, legal sentiment, sentencing discrepancy, bid data, machine learning ■ 연구내용 ... 설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개인차의 영향을 통제하여 특정 양형인자의 주효과를 분석한다.후기 연구의 목적은 초기 연구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양형인자 인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여 실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0975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0975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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