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간접정범 법리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재검토

관리자 · 2026-11-16 05:40 · 조회 12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간접정범 법리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재검토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9-01 ~ 2028-08-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9-01 ~ 2027-02-28 · 수집 분야: 심리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 연구책임자: 장하경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10,000,000원 ■ 한글키워드 · 간접정범, 행위지배, 정범, 책임주의, 인공지능 형사책임 ■ 영문키워드 · Indirect Perpetrationmittelbare Tterschaft, Control over the ActTatherrschaft, Principal, Principle of CulpabilityTter, Schuldprinzip,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연구내용 ... 경우' 배후자를 정범으로 평가하기 위한 형법적 구조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는 책임무능력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자만을 이용한 범죄만 포섭하여, 조직화ㆍ분업화된 현대 범죄유형이나 심리적 지배 관계, 기술 매개 범죄와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충분히 …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6755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6755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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