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 경찰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수집 분야: 심리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동서대학교 · 연구책임자: 김정수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25,568,000원 ■ 한글키워드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경찰, 피해자 보호,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현장대응력, 신변 보호, 2차 ■ 영문키워드 ·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quest Relief for Crime Victims, Police, Victim Protection, Constitution Article 30,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ield Response Capability, Personal Safety Protection, Se... ■ 연구내용 헌법 제30조의 신설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그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로 인해 헌법적 이념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헌법 제30조에 보장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선언적 규정에 그…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0721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0721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