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우주방사선 위험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의 법적 보호: 사후적 산재보상 법리와 사전적 산재예방 입법의 재구성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28-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2-28 · 수집 분야: 경영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국립창원대학교 · 연구책임자: 오상호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9,324,000원 ■ 한글키워드 · 우주방사선, 항공승무원,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의 추정, 작업중지권, 알 권리 ■ 영문키워드 · Cosmic Radiation, Flight Attendant, Occupational Disease, Presumption of Causation, Right to Refuse Work, Right to Know ■ 연구내용 □ 연구 배경○ 항공산업의 발달로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연평균 3mSv)이 원전 종사자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는 '자연 기원'이라는 이유로 전통적인 산안법이나 산재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최근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준치 미…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1187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1187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