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건설소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건설감정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독일 민법 제839a조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5-31 · 수집 분야: 교육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광운대학교 · 연구책임자: 윤형석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20,000,000원 ■ 한글키워드 · 건설감정인, 독일 민법 제839a조, 전문가 책임, 신뢰책임, 건설소송의 공정성 ■ 영문키워드 · Construction Appraiser, German Civil Code Section 839a BGB 839a, Professional Liability, Reliance Liability, Fairness in Construction Litigation ■ 연구내용 본 연구는 건설감정인의 전문적 판단이 재판 결과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 구조를 비교법적·해석론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건설소송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감정인의 분석은 사실상 판결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2209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2209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