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국 민법의 이론적 재정립: 로마법적 연원으로부터 사법(私法)의 미래 지평으로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6-01 ~ 2031-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6-01 ~ 2027-02-28
· 수집 분야: 교육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 연구책임자: 정병호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37,500,000원
■ 한글키워드
· 한국 민법, 로마법, 법사학, 비교법,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가상자산, 디지털 지배, 거래안전, 물권변
■ 영문키워드
· Korean Civil Law, Roman Law, Legal History, Comparative Law, Digital Grand Transformation, AI, Virtual Assets, Digital Control, Security of Transactions, Security
■ 연구내용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국 민법의 이론적 재정립: 로마법적 연원으로부터 사법(私法)의 미래 지평으로"라는 주제 아래, 인류의 유산인 로마법의 천착을 통해 현재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5개년 장기 저술 프로젝트이다. [제1차년도]에는 로마…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2583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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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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