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인공지능(AI)과 인간 협업 시대를 위한 노동법 연구: AI 활용 단계별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인간중심적 (human-centered) 법제도 방향 구축

관리자 · 2026-09-07 05:40 · 조회 9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인공지능(AI)과 인간 협업 시대를 위한 노동법 연구: AI 활용 단계별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인간중심적 (human-centered) 법제도 방향 구축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4-06-01 ~ 2027-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3-01 ~ 2027-02-28 · 수집 분야: 경영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한동대학교 · 연구책임자: 이다혜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24,908,000원 ■ 한글키워드 · 인공지능(AI), 생성형 AI, 로봇, 노동법, 인공지능법, 산업안전, 돌봄노동, 인구구조 변화, 일터에서의 ■ 영문키워드 · AI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I, Robot, Labour law,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Occupational Safety, Care work, Demographic change, Workplace and labour rights, Digital transformation ■ 연구내용 ... 대하여 효과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3개년도에 걸친 세부 주제를 순서대로 연구하고자 함.(1) 1차년도: “기업 내부 빅데이터(big data) 학습기반 알고리즘에 의한 경영(algorithmic management)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함…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57738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57738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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