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의약 규제 결정과 절차 그리고 행태: 의약 규제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3-06-01 ~ 2026-05-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3-01 ~ 2026-05-31
· 수집 분야: 사회과학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
· 연구책임자: 손경복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6,437,000원
■ 한글키워드
· 의약규제, 전문성(평판), 규제권력, 지대추구, 규제포획
■ 영문키워드
· Pharmaceutical regulation, Bureaucratic reputation, Regulatory power Rent seeking, Regulatory capture
■ 연구내용
○ 연구 개요본 연구는 의약 규제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한다. 본 연구는 조직 이론, 사익 이론, 공익 이론을 활용하여 의약 규제(허가 결정과 급여 결정)를 규범적으로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조직 이론에서는 전문성(평판)…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57245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5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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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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