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탄소중립 규범 및 수소경제 이행에 따른 충전용 수소 부문의 발전과 경쟁촉진을 위한 독점규제법 연구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1-07-01 ~ 2026-06-30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4-01 ~ 2026-06-30 · 수집 분야: 사회과학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경북대학교 · 연구책임자: 김은수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10,000,000원 ■ 한글키워드 ·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 경쟁제한성,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시장, 거래거절, 수소충전소, 시장획정 ■ 영문키워드 · 2050 Carbon neutrality, Greenhouse Gas Reduction, competition restrictions, market dominant undertaking, relevant market, transaction rejection, Hydrogen Refueling Station, definition of relevant mark... ■ 연구내용 -본 연구는 탄소 중립과 수소경제 시행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시장에서의 경쟁 원리 도출방안을 대주제로 이하 단계별 과제를 통해 수소 경제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른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법적 논리 및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토대연구로 국내외 선행 …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56561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56561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