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아동보호 및 가족 다양성 포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양 법제의 현재와 미래

관리자 · 2026-09-14 05:40 · 조회 9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아동보호 및 가족 다양성 포용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양 법제의 현재와 미래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7-06-30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4-01 ~ 2027-03-31 · 수집 분야: 사회과학, 교육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 연구책임자: 안소영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40,000,000원 ■ 한글키워드 · 아동의 최선의 이익,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국제입양, 상거소, 국내입양, 계자녀 입양, 친족간 입양, 동성 ■ 영문키워드 ·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Hague Adoption Convention, intercountry adoption, habitual residence, domestic adoption, stepparent adoption, kinshiprelative adoption, post adoption, LGBTQ Parent Ado... ■ 연구내용 ... 개념을 재정의 해야 하는 과업을 앞두고 여러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제로 향후 입양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향후 진정한 아동보호를 위한 입양이란 어떤 제도여야 하는지, 사회구성원들이 …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56939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56939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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