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해상풍력법에 따른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관리자 · 2026-09-14 05:40 · 조회 9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해상풍력법에 따른 주민참여 이익공유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 예산사업명: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5-06 ~ 2026-10-05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5-06 ~ 2026-10-05 · 수집 분야: 경영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유한회사 케이이아이씨 · 연구책임자: 김범조 · 부처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50,000,000원 ■ 한글키워드 · 해상풍력, 주민참여, 이익공유, 주민수용성, 재생에너지 ■ 영문키워드 · Off-Shore Wind Power, Resident Participation, Profit Sharing, Public Acceptance, Renewable Energy ■ 연구내용 [1차년도 개발내용]ㅇ 현황조사 - 국내외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상풍력법」제18조(주민참여) 이익공유 조문 분석ㅇ 기준 마련 - 국내외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 및 주요 문제점 도출 - 주민참여 이익공유 실행을 위한 타 법령 검…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480001995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480001995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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