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과제 동향

디지털 권력과 인권: 테크기업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연구

관리자 · 2026-09-21 05:40 · 조회 14
국가R&D로 수행 중인(또는 수행된) 연구과제 정보입니다. ■ 과제 개요 · 과제명: 디지털 권력과 인권: 테크기업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연구 · 예산사업명: 인문사회기초연구(R&D) · 기준년도: 2026년 · 총 연구기간: 2026-09-01 ~ 2028-08-31 · 당해연도 연구기간: 2026-09-01 ~ 2027-02-28 · 수집 분야: 경영 ■ 수행 주체 · 과제수행기관: 경희대학교 · 연구책임자: 김혜정 · 부처명: 교육부 ■ 연구비 (당해년도) · 정부투자연구비: 10,000,000원 ■ 한글키워드 · 기업과 인권, 디지털 권력 전이, 감시 자본주의, 테크기업의 인권실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영문키워드 · Business and Human Rights, Digital Power Shift, Surveillance Capitalism, Tech-specific HRDD, Domestic Implementation of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 기업에 특화된 인권실사 프레임워크 설계및 실효적 구제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고, 테크 기업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는 운영적 거버넌스를 내재화… ■ 원문 확인 · 과제고유번호: 2340063417 · NTIS 과제상세페이지: https://www.ntis.go.kr/project/pjtInfo.do?pjtId=2340063417 (NTIS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공공저작물 제1유형(출처표시) 위에 없는 상세 정보는 NTIS 과제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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